업비트 제재, 이달 말로 연기… 법원 판단에 달렸다

업비트 제재, 이달 말로 연기… 법원 판단에 달렸다

📰 이 기사는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

 

📌 업비트 제재, 예정된 7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의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재 여부 결정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업비트의 제재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FIU의 제재 내용은?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업비트 신규 고객, 타 거래소 출금 제한

이와 관련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은 업비트 신규 고객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제재 시작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